2017년07월22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혈액투석 필터 재사용 등 실태조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근절 '전력'…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검토
[ 2012년 11월 19일 20시 00분 ]

국회의 거듭된 주문 등에 따라 정부가 혈액투석 필터 재사용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후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및 관리·감독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확인하는 심사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한 이 같은 대응방침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표기・기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표시・기재 사항 중 ‘경고’, ‘의료기기’, ‘일회용’, ‘재사용 금지’, ‘임상시험용’, ‘임상시험 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이라는 표시는 일반 글자보다 큰 7포인트 이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이번 방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사후감시가 용이하도록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료기기법 개정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기의 생산·유통정보와 요양급여청구 정보를 연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연계 작업에 착수한다.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 등에 '일회용' 표기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한다. 향후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혈액투석 필터를 우선 실태조사 한다. 조사 대상은 의원급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혈액투석 상위 의료기관 중 40여 곳으로 심평원과 공동 현지조사반을 구성, 일회용 기기 재사용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액투석 필터 등에 대한 재사용 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근거 마련과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일회용 수술재료 건강보험 지원 늘려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에 집결한 미래 의료기기 첨단기술 (2016-03-18 05:43:00)
인피니트 "내년 흑자 전환" (2012-11-19 20:00:00)
박수헌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한국J&J, 푸르메재단에 1004만원
손문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자문위원, 식약처장 표창
박재영 교수(고대안산병원 비뇨기과), SCI저널 Medicine 편집인 위촉
조선대병원 박상곤·이희정 교수(종양혈액내과), 대한혈액학회 우수논문상
이대목동병원 이미애 교수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우수논문상
이진호 제18대 동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제8대 동국대일산병원장
대구가톨릭대병원 서영우·장태창(응급의학과)·박준수(피부과) 교수팀, 대한의진균학회 우수논문상
선종근·송은규·이동현·여제형 교수팀(화순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국제정형외과컴퓨터수술학회 '임상 우수논문상'
주천기 교수(가톨릭의대 학장), 2017 의료기기산업 대상
충정교회, 국립암센터에 3000만원
밝은광주안과,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2000만원
윤호영 前 윤호영의원 원장 별세
박규홍 피부비뇨기과 박규홍 원장·조남성 한길치과 원장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