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4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혈액투석 필터 재사용 등 실태조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근절 '전력'…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검토
[ 2012년 11월 19일 20시 00분 ]

국회의 거듭된 주문 등에 따라 정부가 혈액투석 필터 재사용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후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및 관리·감독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확인하는 심사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한 이 같은 대응방침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표기・기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는 표시・기재 사항 중 ‘경고’, ‘의료기기’, ‘일회용’, ‘재사용 금지’, ‘임상시험용’, ‘임상시험 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이라는 표시는 일반 글자보다 큰 7포인트 이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이번 방안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사후감시가 용이하도록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료기기법 개정사항)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기의 생산·유통정보와 요양급여청구 정보를 연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연계 작업에 착수한다.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 등에 '일회용' 표기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도 추진한다. 향후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혈액투석 필터를 우선 실태조사 한다. 조사 대상은 의원급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혈액투석 상위 의료기관 중 40여 곳으로 심평원과 공동 현지조사반을 구성, 일회용 기기 재사용 및 진료비 부당청구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액투석 필터 등에 대한 재사용 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근거 마련과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일회용 수술재료 건강보험 지원 늘려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승국 한올바이오파마 대표, 대통령 표창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11대 원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김영준·이원철 外-부회장 강대식·박정률 外-감사 김영완·김영진外
김숙희 前 서울특별시의사회장·김주형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外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병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제25대 의당학술상
문종석 교수(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면역학회 '우수 신진연구자'
김건상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신축 기부금 1000만원
건국대병원 최영준 행정처장,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한덕현 중앙의대 교수, 환인정신의학상 학술상
비브라운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스테판 소이카
김유진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뇌신경마취학회 우창학술상
김정우 교수(원광대병원 정형외과), 대한견주관절학회 CISE 우수연구자상
삼진제약 홍보과 임동일 팀장 모친상
김훈엽 교수(고대안암병원 외과)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