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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차등수가 손실액 '年 200억'
신창식 회장 "의사들 피해의식 팽배-정책 대안 마련 총력"
[ 2013년 01월 27일 20시 00분 ]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불합리한 차등수가로 한 해 2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있어 회원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진료의욕 마저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신창식 회장은 27일 코엑스인터콘티넬탈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합리한 차등수가제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신창식 회장은 “이비인후과가 차등수가제로 피해를 본 금액은 2003년 198억 원, 2004년 188억 원, 2005년 190억 원, 2008년 200억 원, 2010년 212억원, 2011년 143억 원”이라면서 “이는 전체 차등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로 부당하게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신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상기도 질환을 담당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오로지 보험급여로만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합리한 차등수가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과별 특성을 무시한 환자 수에 근거한 차등수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건보재정 안정화 위해 일시적 도입된 제도가 고착화돼"

 

그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던 제도가 고착화 됐다”면서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기준이 되고 있는 75명도 진료과목, 진료부문, 지역적 특성, 계절적 요인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신창식 회장은 “75명 기준은 의사(약사) 1인당 1일 누적 66.6%(2001년도 진료실적 기준) 수준이라는 것 때문에 채택됐지만 외과, 소아과 등 진료과목별 특성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진료부문별 특성, 도시와 농촌 등 지역적 고려, 계절 특수(독감) 등이 고려되지 않아 이비인후과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신 회장은 “의료법상 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패널티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차등수가제는 벌금을 계속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는 차등수가제 개선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게도 이 같은 뜻을 전하고 정책 개선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사전등록만 8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회원들의 열의가 뜨거웠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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