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2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급여 환수, 엄격한 해석 필요"
조우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4년 07월 20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 기타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이미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징수토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해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는 형법상 ‘보험사기’로 처벌될 정도의 행위만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 외에 단순한 진료수가 혹은 인력배치 기준의 착오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 보험급여와 무관한 기타 의료법 기타 관계법령의 위반행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단과 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문언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적용하고 있다.

 

급여청구과정에서의 요양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개설기준 위반 등 급여 청구와는 무관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까지 모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포섭해 공단부담금 뿐 아니라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공단이 의료법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지금까지 지급됐던 요양급여 등 일체를 환수한다면 앞으로도 의료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환수의 대상은 무한히 확대될 수 있고, 의료관계자들이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은 그와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속임수’라 함은 문언 자체에서 고의에 의한 기망을 전제로 한다. ‘그 밖의 부당한 방법’ 역시 앞의 ‘속임수’와 병렬적으로 열거된 만큼 속임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부당한 방법일 것으로 해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

 

특히나 공단이 국민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제공을 위해 설립됐고, 그에 따른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법인인 이상, 공단은 단순한 재정확보차원 혹은 의료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기계적인 절차 집행보다는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환수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박종웅 교수(정형외과)·연구교학처장 오상철 교수(혈액종양내과)
이기열 교수(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IWPFI(국제폐기능영상의학회) 한국 대표위원
대한남자간호사회 제2대 손인석회장 취임
질병관리본부 은성호 기획조정부장·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 外
조석구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한국실험혈액학회 초대회장 취임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혜정장학회 기금 12억 출연
광동제약 김영목 상무 外
SK케미칼 김훈 Life Science Biz. VAX사업부문 CTO 外
이기형 고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선임
성재훈·이호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우수구연학술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정성애 교수(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소화기학회 연구비 1천만원
변종인 소아과 의사 부친상
김정열 삼진제약 기획실 전산팀장 본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