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2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련
[ 2015년 06월 04일 09시 15분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병원, 관공서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 및 신고의 방법·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세훈 박앤박피부과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충남대병원 권계철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12대 이사장
최혁재 교수(한림대춘천성심),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이찬휘 前 SBS 의학전문기자, 데일리메디 논설위원 및 월간 당뇨뉴스 주간 영입
최종혁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外
감신 교수(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대한예방의학회 차기 이사장
금기창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회 제17대 회장 취임
제26회 유재라 봉사상 간호부문 유병국 이사 外
신일선 교수(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복지부장관 표창
이혁상 인제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최욱진 교수(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 울산광역시장 표창
김규환 코넬비뇨기과 원장 모친상
이주현 바이오리더스 전무 부친상
전영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