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1월20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비 납부 '3년 연장'
복지부, 2019년 4월까지 적절성 재검토···의료계 반발 예고
[ 2016년 05월 10일 12시 45분 ]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납부 부담이 3년 더 연장된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100% 국가 부담을 주장해 온 만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부담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 방식의 3년 연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1948일까지 이 방식을 연장키로 했다.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조정유지 등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재원은 국가 70%, 의료기관 30%를 각각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들은 분만 건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재원으로 강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방식은 도입 당시부터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단지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일본과 대만 등 상당수 국가들이 뇌성마비 등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방식 3년 연장을 입법예고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담금 제도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감소, 영세한 의료기관의 고위험 임산부 진료기피, 분만포기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1년 전국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분만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분만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2/3를 차지했다.

 

의협은 저출산, 고령화, 의료기관의 분만기피 현상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복지 정책 차원에서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사 잘못 없는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액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양진영·의료기기안전국장 정용익 外
강릉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기금 1000만원
김이수 교수(한림대성심병원 유방내분비암센터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신응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
한광협 제5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취임
한동근 교수(차의대 의생명과학과),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 취임
박훈준 교수(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생명의 신비상 생명과학분야 장려상
양동원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인지중재치료학회 회장 취임
신임 한국당뇨협회장 김광원 교수(가천대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윤성수 대한혈액학회 회장 취임
신우섭 GC(녹십자홀딩스) 홍보팀 과장 부친상
박찬하 히트뉴스 편집인 부친상
김은희 서울나은치과 원장 모친상-윤경식 오산세마그린요양병원장·이준형 영주적십자병원 응급의학과장 장모상
이소윤 분당차병원 교수(이비인후과) 시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