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8월1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만, 산부인과 무과실 보상제도 시행 후 소송 70% ↓”
학회 "과실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분담제도 개선 절실"
[ 2016년 05월 13일 06시 05분 ]

대만에서 오는 6월 30일부터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국내 제도의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해 10월 분만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 30만 NT$(원화 1,100만원)을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3년 간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1,700만NT$(원화 60억원)을 지급했다.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시범사업 결과, 분만 관련 의료소송의 빈도가 70% 감소됐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2012년 74%에서 2015년에는 94%로 회복됐다.
 

그동안 의료소송에 대한 우려로 산부인과 지원을 걱정하던 대만의 의사들이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 시행으로 다시 산부인과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 취약지 문제 개선과 인프라 회복을 위해서도 국내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제도가 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중 하나로 분만 취약지 해소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산과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개선 없이는 분만취약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모성사망, 신생아사망, 뇌성마비 등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의 분담비율을 30%로 정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보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 자체에 원죄를 씌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현재의 제도는 모자보건을 담당할 산부인과 우수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분만기피 현상을 확산시키고 분만취약지 증가와 분만 인프라 붕괴 가속화 등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비 납부 '3년 연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희영 교수(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
대전선병원 제11대 남선우 병원장 취임
김재열 교수(중앙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서태평양중환자의학회(WPACCM) 학술상
한양대병원 임상연구보호센터장 성윤경 교수(류마티스내과)
김태엽 교수(건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세계마취과학회연맹 학술위원
고경수 상계백병원장
연세대 의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유대현·간호대학장 겸 간호대학원장 오의금 外
인천성모병원 문은배 방사선사,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우수구연상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전공의 투쟁기금 1000만원
윤용철 교수(길병원 외상외과), 대한골절학회 공로상
강보승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응급의학과)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는 술 한 잔의 의학',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김대영 85서울정형외과 원장 부친상
강홍구 한미약품 총괄팀장 장모상
대한의사협회 김대영 前 의무이사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