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23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에 방사선 촬영을 지시 사례
[ 2016년 05월 16일 16시 44분 ]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 105 가.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위반
                               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류위반교사
피 고 인 1. 가. A
            2. 나. B
            3. 가. 재단법인 C
검    사 원선아(기소 및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D(피고인 재단법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재단법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위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재단법인 C 소속인 E의원에서 행정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의사 면허를 취득해 위 E 의원에 고용된 의사이며, 피고인 재단법인 C는 의료기관 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기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5.7.17. 08:53경 강원 화천군 F소재 E의원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G(54세) 외 3명에 대해 방사선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사가 아님에도 의료기사의 업무를 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해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도록 교사했다.

3) 피고인 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했다.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 피고인 B: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1조 제1항
- 피고인 재단법인 C: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1) 피고인 A, B


3.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이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살 채용해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방사선 기사를 채용해주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고정158호로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산소흡입료 및 처치료, 가산식대 부당이득처분 취소 사례 (2016-05-29 23:01:11)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 동의 (2016-05-08 13:13:07)
김택우 춘천시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유공회원 外
원장원 교수(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일본순환기학회 Asian Award
제10회 아산의학상, 기초과학연구원 김진수 단장·서울아산병원 한덕종 교수外
박정배 부산식약청장·김영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현규 식품소비안전국장
동국제약, 전세일·홍순강·이종진 부사장 승진
음성꽃동네 신상현 의무원장, '제33회 보령의료봉사 대상'
양정현 건국대의료원장, '제11회 대웅병원경영혁신 대상'
전인기·박정규 방사선사(전북대병원),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최우수논문상·우수논문상
한순영 광주지방식약청장
복지부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
홍재웅 전 인하대 의대 교수 별세
이재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부친상
김병창 아이랑치과원장 장모상
곽순헌 보건복지부장관 비서관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