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26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군인, 민간병원서 치료받으면 급여 제한되나
[ 2016년 05월 27일 09시 56분 ]

Q.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와 관련된 사항이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


A.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3 각 호에 따른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인연금법 제30조의 5제1항에 따라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자가 군병원이 아닌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민호 충남대병원장, 행안부장관 표창
최문희 과장(인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근로복지공단 선정 올해 최고의사 닥터 컴웰(Dr. COMWEL)
장승호 교수(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GSK 신진의학자상
제1회 머크350 미래연구자상 원소윤 박사(충북의대) 外 2명
김옥경 서울대병원 코디네이터 복지부장관 표창
고태성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
이석범 교수(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무총리 표창
이은소 교수(아주대병원 피부과), 세계베체트병학회 학술이사 추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조승국 공보이사
최경효 교수(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임상통증학회 이사장
유희석 교수(아주대병원 산부인과), 日 부인종학회 명예회원 위촉
김근창 천안우리병원 부원장 장인상
이상철 고려이비인후과 원장 장인상
이재원 부여성요셉병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