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6월2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로 해외 판매 가능여부
[ 2016년 07월 08일 14시 30분 ]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의해 금지되는가


A. 금지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국내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국내 콘택트렌즈 판매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만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세이충호산부인과 이충호 원장 차녀
신풍제약 마케팅본부장 김혁래 상무
전국의사총연합 이동규(조은맘산부인과)·이수섭(아산재활의학과) 대표
윤승규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대한간암학회 회장
국제라이온스협회 전주지역 연합회, 전북대병원 후원금 720만원
정명희 대구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차남
김대용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강대희 서울의대 교수,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
CJ헬스케어 본사
김민경 연구원(국립암센터 암중개연구과), 진단유전학회 우수연제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옥봉 1급 승진 外
김종두 前 가천대길병원 비서실장 장인상
김종악 대전선병원 본부장 장인상
어환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이순환 이백가정의원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