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로 해외 판매 가능여부
[ 2016년 07월 08일 14시 30분 ]

Q.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의해 금지되는가


A. 금지되지 않는다.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국내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국내 콘택트렌즈 판매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만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증진사업 투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2016-07-25 11:35:10)
물리치료사, 의료기관 아니지만 의사 지도가 있다면? (2016-06-29 12:06:40)
김윤하 전남의대 부학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반상진 원장(반이비인후과)·정은택 교수(원광대병원)·이영구(한림대병원), 전남의대 자랑스러운 동문상
고영진 교수(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회장 취임
전북대병원 노동조합, 불우환우 후원금 200만원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고대의료원 발전기금 1억
이대목동병원 이주호 교수, 국제비만수술연맹 학술상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 제14회 에밀 폰 베링 의학대상
곽승훈 대구파티마병원 대외협력실장, 대구시장 표창
이제중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한국수지상세포연구회 임상연구자상
김효명 한국건성안학회장(고대 의무부총장)
(주)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김철우 대표(서울대병원 명예교수), 2017 아스타나 경제포럼 특강
노오규 교수·허재성 임상강사(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대한암학회 머크학술상
윤석희 광동제약 광동상사 대표 장모상
정해륜 前 고려대의대 학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