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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바라는 의료정책
권윤정 원장(대구 신세계외과의원)
[ 2017년 01월 02일 04시 55분 ]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의료계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나라 전체에 큰 일들이 많아 마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계 역시 무수히 많은 악법들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용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의료가 서비스라면 환자가 병원을 쇼핑하는 것은 도리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누가 의료를 서비스라고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의료 서비스라는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메이저과로 불리던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은 그 중요도나 인기가 하락하고 이재는 '정재영'이라고 해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비수술적인 과들의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반대로 외과와 산부인과는 '전공의 구하기'가 어려워 지원자가 미달인 곳도 많고 아예 지원이 없어 전공의가 없는  곳도 많아서 힘든 곳도 많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고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직접 접하는 외과, 산부인과 의사들의 부족 현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그 후유증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할머니와 손자가 차에 치여 응급권역지정 응급실을 찿았음에도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 이리 저리 헤매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아주 자주 발생할 듯 합니다. 이미 많은 외과의사들이 줄었고 더 이상 중증 외상 환자를 드라마나 영화처럼 치료해 줄 수 있는 멋있는(?) 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의 몰락 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산모들은 임신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출산의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모성사망율은 참으로 창피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특히 강원도 충청도 등 산모모성 사망율은 중국이나 카자흐스탄등의 나라보다 못한 10만명당 3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발생률 및 유병률, 사망률, 다재내성균 발현율 4가지가 항상 전 세계에서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발생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잘못된 의료정책 결정 과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현장의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탁상공론적인 이론가들의 몽상적인 의견을 의료 정책에 반영하다 보니 무수히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어 나가는 것 입니다.

 

규제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의사면허에 대해선 모든 비전문가들이 침범하도록 허용하는 정부와 복지부의 억지적 주장은 의사 권익을 떠나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현대 의학적 검사를 한의사에 허용하는 것이 규제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비정상적인 의료정책 등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들이 굳게 뭉쳐 뜻을 모아야 한다"

그외에도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돼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결국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뭉쳐 단체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너무나 강력해져 행정부의 모든 일들 마저 입법부인 국회가 좌지우지할 정도 입니다.


잘못된 제도, 잘못된 의료법 등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도  많지만 국회에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미 만들어진 악법은 폐기 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의 현실을 이해 시켜야 합니다.


의협은 힘을 뭉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참여와 단합이 중요합니다. 항상 똑똑한 의사들 이라고 국민들이나 환자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왜 의사들은 항상 정부에 억울하게 당하기만 할까요. 이유는 단합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단합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의사회의 여러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는 것 입니다. 의사들의 단결된 힘으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힘이 약한  단체는  그 주장이 옳다고 해도  무시 당합니다. 이제 2017년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해서 병의 원인을 찾고 병명을 알아내고 치료 하듯이 잘못된  의료 정책도 그 원인을 찿고 치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료정책이 잘못되어  의사가  진료와 치료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환자들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부디  의료정책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정부는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즉, 보편 타당한 의료 정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의사들도 인식 전환을 통해 뭉쳐야 합니다. 의료에 대한 사고 방식은 이미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올해 정유년에는 의사들의 뭉친 힘으로 제대로된 의료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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