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2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일회용 허가 투석필터 재사용하면 부당청구"
1·2심 "허가 기준 범위내 치료재 사용해야 환자 안전"
[ 2017년 01월 11일 13시 10분 ]

의학적 안전성과 상관 없이 일회용으로 허가 받은 투석필터를 재사용하면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서울 마포구 소재 A내과의원 원장 B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혈액투석 관련 치료재료 구입 및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 5월 20일 82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를 재사용해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B원장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원장 측은 "일회용으로 허가된 것이기는 하지만 선진국에서 검증된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재사용 투석필터와 기능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동일하고 안전한 재처리 절차를 거쳐 재사용됐다"며 "그 치료효과 또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산정 기준에도 투석필터를 일회용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심은 1심에 이어 복지부 처분은 합당하다고 바라봤다. 1회용 제품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나 났다면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판단이다. 의료기기법령은 일회용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명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이 재사용 금지를 명기하도록 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 시 일회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검증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 신고 범위를 벗어난 사용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를 청구할 때 일회 사용 여부를 구분토록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한번만 사용해야 급여 지급대상이 되므로 재사용할 경우까지 대비해 별도의 청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재사용하고도 마치 새로운 일회용 투석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혈액투석 필터 재사용 등 실태조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연임 아닌 모교 연대 복귀 전망 손명세 심평원장 (2017-01-12 05:31:25)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 지정작업 착수 (2017-01-11 12:15:38)
이한웅 한국산텐제약 대표이사
문영래 교수(조선대병원 정형외과), 대한견주관절학회장 취임
정상근 교수(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우울조울병학회장
이문수 대한위암학회 이사장(순천향대천안병원장)
김성 대한위암학회 회장(삼성서울병원 소화기외과)
박찬순 교수(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 대한비과학회 우수논문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길순 부회장
제66차 경상북도의사회 정총 학술상 김민기·봉사상 이우석 外
2017년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학술상 김학렬·전북도지사 표창 김원 外 수상자
송한승 대한의원협회 제3대 회장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충북의사회 김태면 원장·박남규 원장 外
녹십자홀딩스 허용준 대표이사·녹십자랩셀 박대우 대표이사
유한양행 최재혁·조욱제·박종현 전무
한독, 홍성준 전무 영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