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30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체계 개선 열쇠, 비급여 공개 활성화"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실장
[ 2017년 02월 05일 18시 55분 ]

국민 알 권리 향상과 의료 선택권 강화를 목표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의료법 제45조 2에 기반을 두고 법적 제도로 격상됨에 따라 그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됐고 오는 4월1일부터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급여 항목도 52개에서 107개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4월1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관련해 병원급 전체 의료기관 3788곳에 자료제출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자료제출 기간은 금년 2월1일부터 28일까지로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점진적 확대 단계에 놓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근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제도이다. 환자에게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소비자의 실질적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이며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른 의미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정보제공 주체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정보를 제공받고 분석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협력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열쇠다.


지난 몇 년 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정책이나 의료기관 경영 측면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논쟁거리였다. 건강보험제도의 중심인 보장성 강화 저해 요소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비급여율을 낮추길 원했고, 의료기관은 비급여까지 견제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행위별수가제라는 지불형태와 급여, 비급여로 분류된 기준 및 규칙 속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은 풍선효과 등 왜곡된 형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항목이 다르고 같은 항목이라도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도 다르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정책목표도 없다. 이런 상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암초가 될 수 있다. 

소통에 기반 둔 제도 발전방향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많고 그 내용이 전문적이며 진료비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도움 없이는 정보 활용은 한계가 있다. 총 진료비, 질환별 평균 진료비 등과 같은 정보는 항목별 공개만으로 제공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한정된 정보 보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총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전체 진료비 예측이 가능한 질환별 총 진료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도를 운영하는 심평원은 국민의 알 권리 향상과 함께 의료기관의 현실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을 지양하고 의료계와 소통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여나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함께 고민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인 1인 1개소 법과 의료 공공성 (2017-02-13 05:10:05)
마음의 상처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2017-01-30 19:35:30)
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 연임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연주 교육수련부장
국희균 사랑플러스병원장, 제6회 '국민 미션 어워드' 의료부문
국립암센터 정승현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빅데이터센터장 정승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경수 인재경영실장 外
한국의약평론가회 제11대 회장에 한광수 前 서울시의사회장 外
이상열 교수(원광대병원 전신건강의학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로상
노만희 더불어민주당 직능특보 수석단장 및 보건의료특보단 총괄단장 임명
홍성진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제32대 회장
노우철 원자력병원장,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조광욱 교수(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초록상
양통권 양치과의원 원장 부친상-고문수 동국대의대 교수 장인상
윤병준 장경한의원 원장·조경욱 정감치과의원 원장 장모상
최정화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이사장 별세·박근민 대한병원 진료부장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