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8월17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인 면허신고 미이행 시 자격정지 여부
[ 2017년 02월 06일 08시 48분 ]

Q. 의료법 제66조 제4항에 따르면, 3년마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를 해야하며 복지부는 신고 미이행 시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처분을 자격정지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A. 불가능하다. 제66조 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 사유는 의료행위 수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의료인 자격 정지와 효력 정지의 사유는 그 비난의 대상 및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의료인 면허의 자격 정지 처분에 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애브비 면역학사업부 총괄 박영신 전무
한승석 서울대병원 교수, ‘젊은 연구자상’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저술상 김은경 교수(연세의대)-개원의학술상 윤창연·변건영·박용지 원장外
메드에듀센터, 충북대병원 발전기금 100만원
의정부성모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담전문의 초빙
전영수 교수(강동경희대병원 정형외과), 대한고관절학회 최우수 포스터상
인제대 의약부총장 겸 백중앙의료원장 이병두 교수·상계백병원 조용균 원장 연임
유혜영 前 대한의사협회 감사(강남구의사회) 장남
임원호 원장(서울이비인후과의원) 장남
을지대병원 유혜민 교수(내분비내과),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고상배 교수(서울대병원 신경과), 美신경중환자학회 이사
김주은 서울의원 원장(강북구의사회) 장녀
주영식 원장(주영식이비인후과의원 ) 모친상
가천대 길병원 1진료부원장 김동영·2진료부원장양혁준·홍보실장 심재앙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