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2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개정 정신보건법 임박···저지 안간힘 신경정신의학회
"국공립 의사 증원-2차 진단醫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등 필요" 주장
[ 2017년 04월 14일 05시 23분 ]

‘졸속입법’ 논란이 거세지면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가 해결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 붙인다.
 

지난 13일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린 ‘2017년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60차 정기총회’에서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 백종우 교수(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진]은 "개정정신보건법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종우 교수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한 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국공립의사 증원’과 ‘2차 진단의사의 입원 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백종우 교수는 “일반적으로 병원은 입원환자 20명당 1명의 의사, 요양병원은 5명당 1명의 의사를 책정하고 있는데 정신병원만 유일하게 60명당 1명의 의사를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는 상황에서 2인 의사를 동원하면 진료공백과 법적 책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16명 정도의 국공립의사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증원된 인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2차 진단 의사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소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종우 교수는 “2차 진단 의사 소속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 해 평가는 위원회 소속 전문의가, 결정은 위원회가 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원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는 활동 기금을 모금하고 지부학회별 대의원 1인 참여로 TFT 조직을 강화한다.
 

백종우 교수는 “재단 기부금을 포함한 모금의 큰 목적은 개정정신보건법을 비롯, 지역 사회 인프라 구축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회가 투자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백 교수는 “아울러 개정정신보건법과 관련한 문제점들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자문, 관련 연구 발주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신건강복지법대책 TFT는 지난달 열린 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지부학회별 대의원 1인 참여를 통해 TFT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종우 교수는 “현재 모든 지부학회에서 정신보건법 책임자를 선정했다”며 “지부 학회장과 같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내용들을 취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젊은의사들도 "정신보건법 개정 반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세훈 박앤박피부과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나인묵 식약처 기획조정관실 정보화통계담당관
충남대병원 권계철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12대 이사장
최혁재 교수(한림대춘천성심),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이찬휘 前 SBS 의학전문기자, 데일리메디 논설위원 및 월간 당뇨뉴스 주간 영입
최종혁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外
감신 교수(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대한예방의학회 차기 이사장
금기창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회 제17대 회장 취임
제26회 유재라 봉사상 간호부문 유병국 이사 外
신일선 교수(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복지부장관 표창
임채선 임채선내과 원장 장인상
권윤정 충청대 간호학과 조교수 부친상-김기덕 대전연세정형외과 원장 장인상
김규환 코넬비뇨기과 원장 모친상
전영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