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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엄격한 잣대 기반 자율징계 가능한가요"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2017년 08월 03일 05시 38분 ]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피력했다. 보험급여과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분야인 만큼 애정이 남다르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선 굵은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며 돌격대장이라는 수식어를 입증했다. 실제 호스피탈리스트, 전문가평가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진료정보 교류시스템 등이 그의 주도로 추진됐던 정책들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다. 이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의료계의 끊임없는 자성과 성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문기자협의회가 만났다.
 
의사의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평가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사들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 낸 방안이 전문가평가제다.
 
의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의사다. 진료 수행 능력을 비롯해 비양심적 행보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자율징계권 인정을 염두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의사사회 자체적으로 의사를 평가하고 면허를 관리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취지이기도 하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은 얼마든지 부여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의료계 스스로 자율징계권을 받아들 준비가 돼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흔히 변호사 자율징계권을 비교하지만 이는 단면만 보는 것이다. 그들은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드리운다.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좀처럼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도출해 궁극적으로는 자율징계권 이양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
 
아직 설익은 호스피탈리스트제도·활성화 방안 고심 
 
초반에 다소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서서히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에 일선 병원들의 적극 나서면서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인하대학교병원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스피탈리스트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입원의학과를 신설한 것은 획기적이었다. 고무적인 행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병원들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입원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중환자실 관리료에 준하는 수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건비 외에도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
 
다만 본사업 진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설익은 느낌이다. 당분간 시범사업을 지속하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전문의 보드, 학회 이사장 직인 찍힌다
 
전문의 자격증 발급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급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증을 해당학회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는 총 25개 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이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의사협회가 관리하던 전문의 시험은 몇 해 전 대한의학회로 이관됐다.
 
물론 시험 문제는 해당 학회에서 출제한다. 하지만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진료 전문성을 인정하는 성격인 만큼 굳이 국가가 공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수행 가능한 진료행위가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다. 국가는 이미 의사면허 발급을 통해 의료인 자격을 부여, 관리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학회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선진국 대부분이 학회에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한다.
 
폐교 위기 서남대학교, 학생 피해 최소화
 
교육부 사실상 서남대학교의 폐교를 결정했다. 일반 학과와는 달리 의과대학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당장 재학생들이 걱정이다. 최종 폐교가 결정될 경우 재학 중인 의대생들은 다른 의과대학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인근 의과대학에서 수학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신입생은 이미 2018학년도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당장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폐교 후 서남의대 정원(49)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국 의과대학들 교육 수준을 평가해 우선 순위로 배분하는 방식부터 의과대학 신설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야 할 문제다.
 
한편 김강립 실장은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행정고시(33)에 합격해 첫 공직에 입문했으며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20121월부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에 파견됐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복귀해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재임했으며 201612워러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발령받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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