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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vs 담합' 임플란트 가격 재논란 촉발
공정위, 충주시치과의사회 조사···담합 의혹여부 공방전 예고
[ 2017년 08월 04일 05시 42분 ]
해당 치과가 사후관리협력체임을 알리는 배너
치과계가 임플란트 가격 논쟁으로 또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치과의사회를 임플란트 시술 가격 짬짜미를 통해 담합한 혐의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덤핑치과’와 ‘사무장치과’ 근절을 부르짖고 있는 지역 치과의사회가 역으로 조사받게 된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판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과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지역 내 치과 간 임플란트 가격을 담합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치과에 대해 허위민원을 넣는 등 영업을 방해해 왔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치과는 수가 논의가 포함된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2년경에는 150만원, 올해는 130만원 등으로 임플란트 수가를 합의해 왔다는 것으로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0~30만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수가를 담합한 병원들은 ‘임플란트 사후관리 협력체’를 꾸리고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협력체 내 다른 치과에서도 적극적인 유상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담합에 가담하지 않거나 의사회 방침에 협조하지 않은 치과에게는 따돌림이 행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사회가 정한 수가를 따르지 않아 미운털이 박혔다고 주장한 A치과 원장은 “의사회 모임에 나가지 않거나 회비를 안 내는 치과를 곧 폐업하는 ‘먹튀치과’라고 헛소문을 내거나 허위민원을 여러 차례 넣어 곤란하게 했다”며 “나는 가격담합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따르지 않은 것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의사회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공정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치과계가 가격담합 의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08년에는 호남지역 6개 치과의사회에 대해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2009년에는 포항시치과의사회의 광고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논쟁은 또다시 임플란트 진료의 덤핑과 담합이라는 공방전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반값의료정책포럼 측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중앙회가 조직적으로 반값임플란트 정책을 주도한 유디치과 영업방해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며 “일련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직적 가격담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경 치협이 유디치과네트워크를 불법덤핑 치과로 규정하고 유디 측은 임플란트 시술 원가를 공개하며 맞섰던 것과 비슷한 구도인 것이다. 당시에도 공정위 개입으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도 칼자루를 쥐게 된 공정위 결정에 따라 여론의 흐름이 바뀔지 주목된다.
 
대중화를 통해 속칭 치과계의 블루오션으로 불렸던 임플란트 시술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개원의들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 소재 치과의원 B원장은 “지금도 치과는 한 군데만 가면 사기 당한다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라며 “‘강남 먹튀치과’에 담합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치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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