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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시경 급여·소독수가 신설 다음은 ‘내시경 수가’
기기 10억원대 치솟는데 수가는 계속 제자리···개원가-학회 "공동 대응"
[ 2017년 08월 04일 11시 54분 ]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지난해 내시경 소독료가 신설됐다.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조치로 의원급은 1만2625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3229원의 수가를 받게 된 것이다.

또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내과계 숙원사업, 소독수가 신설···“어렵지만 첫걸음 뗐다”

내시경은 체내에 직접 삽입되는 특성 상 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시마다 특수 소독액과 기계를 통해 철저한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기기 소독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환자들의 감염 위험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결국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등 별도 보상안’에 따라 그 동안 내과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신설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만3229원, 종합병원 1만2720원, 병원 1만2211원, 의원 1만2625원 등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최소 4884원에서 최대 7937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번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로 인해 연간 59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 동안 의료현장에서는 고성능, 1회용 치료재료 사용 요구가 많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을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 자체를 기피하는 문제를 안고 잇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치로 1단계 △1회용 수술포 △안전바늘주사기 등에 대해 보상하고 2단계 △지혈제 △1회용 주사기 △EDI 카테터 등을, 3단계는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1단계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는 총 1030~117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대학병원, 개원가 할 것 없이 내시경 수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내시경 장비 및 재료대 가격은 점점 상승되고 있는 반면 내시경 수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최근 진정내시경 급여화와 소독수가 신설을 이뤄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내시경 수가 체계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내시경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내시경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다시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사실 지난해 진정내시경 수가와 관련, 개원내과의사회를 비롯해 소화기내시경학회, 위장내시경학회 등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객관적 자료 제출에 힘써온 결과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불과 십 수 년 만에 의료환경은 급변했다. 가깝게는 기계 값을 비롯해 물가가 현저히 상승했고, 환자들의 요구 수준도 훨씬 높아졌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실제 환자들은 예전에 비해 긴 진료시간, 친절한 설명 등 더욱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의료계는 이제는 전체 내시경 수가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위장내시경 등 내시경 수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내시경 관련 모든 과와 함께 머리를 맞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내과, 외과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행위료가 저평가 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하루빨리 기본적인 수가의 상대가치점수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수가 전반 재검토 임박···상대가치점수 조정 절실

최근 내시경 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칠 만큼 열악한 상황이 었음에도 십 수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점은 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도 내시경 수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위장내시경 등 내시경 수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외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등 내시경과 관련된 모든 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A내과 원장은 “내시경 행위는 사실 정부가 너무도 잘 알다 보니 그만큼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약간의 착오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약 심사기준을 초과할 경우 삭감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시경에 필요한 장비 등이 날이 갈수록 고가화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작업이 지난 2012년 시작된 후 2015년 초 이뤄졌고 3차 개정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이뤄졌지만 진료과별로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진료과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해당 과 전문의만 상세히 안다고 했을 때 수가 책정에 더해 삭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는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내과, 외과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행위료가 저평가 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하루빨리 기본적인 수가의 상대가치점수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만 정상화되면 질 관리 힘 쏟을 것”

그런 가운데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내시경 수가만 정상화 된다면 학회 자체적으로 질 관리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내시경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음에도 국민들이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희생했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여러차례 개정을 하고자 시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더 이상은 수가 조정을 늦춰선 안 된다. 세계에서 제일 내시경 수가가 싸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결론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론,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자체 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일부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재사용 문제 등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대 류지곤 교수는 “사실상 대학병원급에서는 소독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질 관리가 이뤄지지만 중소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는 힘든 경우가 많다”고 현 주소를 진단했다.

류 교수는 “내시경 수가 및 소독수가가 정상화돼야 질 관리도 이뤄질 수 있다”며 "국가암검진 평가 등 내시경 질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다행히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우수 내시경실’ 인증제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예컨대, 소독약을 몇 명 대상으로, 몇 통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한 후 질 관리가 미흡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을 위한 멘토링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외 프로포폴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주의보’를 내렸다. 학회는 “위원회는 물론 내시경 질관리 실사팀을 꾸린 만큼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수가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은 필요충분 조건이다. 학회는 “정기적인 소화기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내시경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위암·대장암의 조기검진율을 높여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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