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1월24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안전법, 병원에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어"
전담인력 확보율 저조···참여 유도기전 부재 등 제기
[ 2017년 08월 05일 06시 06분 ]

시행 1년 여를 맞은 ‘환자 안전법’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채찍만 있는 법’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9일,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한 ‘환자 안전법’이 닻을 올렸다.
 

하지만 시행 1년 여가 흘렀음에도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이 56.7%에 불과하는 등 미흡한 점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환자 안전법’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도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내부적으로 환자 안전법과 그에 따른 전담인력에 대한 개념 확립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환자 안전법은 자율보고시스템을 토대로 하며 관련 수가 등도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닌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들도 환자 안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하지만 정부 또한 관련 정책을 제시해 병원들이 환자 안전법 준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환자 안전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은 환자 안전 위원회 설치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환자 안전법 시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74개의 조사 대상 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이며 이 중 104명은 간호사였고 의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은 대부분 간호사”라며 “이마저도 2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에서는 구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전담으로 두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QI실 간호사 등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인력적인 측면과 함께 환자 안전법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환자 안전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야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안전법 준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병원 환자안전법 시행 1년됐지만 여전히 '부족'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재현 교수(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아시아심폐마취학회 차기회장
김지택 교수(중앙대병원 안과), 美안과학회 최우수 학술상(포스터)
하나로내과의원, 충남대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임학 고신대복음병원장, 한국 월드비전 고액 후원자 모임 '비전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임수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미국내분비학회 잡지 JCEM 편집위원 위촉
박민현 교수(성바오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미국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국제학술상
김상훈 제주한라병원 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국립중앙의료원 진범식 감염병센터장, 대통령 표창
김종윤 행정부장(익산한방병원), 원광대병원 행정처장
서울시의사회 제16회 한미참의료인상, 강성웅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사랑의교회 봉사팀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모친상
전철수 前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모친상
민유홍 교수(세브란스병원 혈액내과) 장인상
이상민 창원 희연병원 재활의학과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