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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협동조합, 국민과 의사 ‘윈윈’ 시스템”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2017년 08월 07일 06시 00분 ]

"수가인상 난망 속 개원의사 미래 먹거리 플랫폼 구축"

의원급 의료기관, 이른바 ‘동네 병원’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 수가 상향조정은 건강보험재정과 연계된 사안인 만큼 근시일 내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의료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대안 중 하나가 원가절감과 수익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지난 2014년 비뇨기과의사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내과 중심의 메디컬의사협동조합, 투석전문의협동조합에 지역별로 경남도의사회 협동조합, 경기도의사회 협동조합 등이 잇따라 회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 형태의 회사를 창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협동조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산하에 동네의사협동조합 연구지원단을 꾸려 전국 단위의 이상적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정책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이용민 소장을 만나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추진 경과와 향후 지향점에 대해 들어봤다.


Q. 동네의사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동네의사 협동조합은 기존 의사회에서 회원들을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세무처리의 문제도 있고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원들에게 돌려줄 수 없는 구조다. 사업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회사 설립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모여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은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2013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영리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제화된 것이다.


이에 의사들도 공동사업의 주체로 협동조합을 두면 실익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비뇨기과 협동조합, 성북구의사회 협동조합 등이 앞서 만들어졌고 이를 전국규모로 붐업을 일으키자는 제안을 지난해 8월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하게 됐다. 이후 진행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Q. 전국단위 동네의사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일단 개별적인 의사들이나 개원가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 소모품, 의료기기 등을 공동구매하는 사업이 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 많다.


우선은 1차 의료기관이 모여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환자군이나 비환자군, 건강위험군을 구별해 그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 규모의 의사 협동조합만큼 전국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회원 전체에 대한 상조 서비스라던가 의료 폐기물 사업, 세탁물 사업 등 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다.


Q. 현재 동네의사 협동조합 진행 상황은 어떤가


일단 경상남도의사회에서는 준비위원회 단계를 넘어 발기인대회까지 결성됐다. 이제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에서도 의사회 부회장급을 추진위원장으로 도단위로 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Q.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 및 지원은


의료정책연구소는 올해 초 가칭 동네의사협동조합 연구지원단을 만들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모델을 개발해야 협동조합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사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술연구 보고서도 이미 발간돼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그간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서도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 내에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의사 회원들의 접근성을 높여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동네의사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다.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야 협동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지역단위나 과별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무지원도 하고 있다.


표준정관 작성 등 기본적인 서류 작성부터 지자체 신고까지 전반적인 사안을 지원한다. 필요하면 자문위원도 직접 회의에 참가해 돕고 있다.


Q.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에 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나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가 현실화다. 하지만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동네의사 협동조합이 1차 의료기관 경영정상화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큰 의미는 의료정보화 사업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교육 콘텐츠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할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다. 투자자와 함께 전자차트 서비스, 의료정보화 사업을 협업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이 부분은 민간에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정부와 국민, 의사가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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