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1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산정특례 코드누락 등 착오청구 소멸시효
[ 2017년 08월 27일 16시 43분 ]

Q. 중증 암 질환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코드누락 및 착오청구 정산 관련해 소멸시효는?


A.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요양기관의 본인부담 산정특례와 관련한 민원편의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 제1항 제4호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적용돼 정산요청 가능 시기를 90일에서 3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권과 동일하게 3년 내 신청 가능하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48회 한독학술대상 서울약대 이봉진 교수
이정주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학술상
송근성 양산부산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 취임
제주한라병원 제1부원장 김원·제2부원장 김현·대외협렵부원장 김상훈 外
이경한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교수, 아시아분자영상학협의회 차기회장
삼아제약 영업마케팅 본부장 조성배 전무
서울보증보험,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2000만원
제13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공모
정석원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최우수연제학술상
김규환 코넬비뇨기과 원장 모친상
이주현 바이오리더스 전무 부친상
전영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빙부상
정진원 前 오산성심병원 원장 모친상
홍사욱 前 대한약학회 회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