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4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상급병실 전면 급여화시 분만 인프라 '붕괴'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
[ 2017년 09월 23일 05시 22분 ]

건강보장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인 문재인 케어 중 하나인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해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분만취약지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사진右])는 지난 22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상급병실료 급여화 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며 흐지부지 되는 듯 했으나 이번 ‘문재인 케어’에 다시 포함되자 산부인과에서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석주 사무총장은 "상급병실 급여화 파급력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초음파 급여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석주 사무총장은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초음파가 급여화 될 때 폭탄을 맞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핵폭탄으로 비유하고 있다“며 그 파괴력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산부인과는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특히 높은데 월 20건의 분만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만수가로만 채우려한다면 3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최석주 사무총장은 “현재 전국에 준 분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는 곳이 다수 있는데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된다면 그나마 있던 산부인과도 모두 문을 닫아 결국 모두 분만취약지가 돼 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학적 비급여 전환과 1인실 급여화, 이치 안맞아"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이 보험 원칙이며 문 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자’는 것인데 1인실 급여화는 럭셔리 서비스에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덕수 이사장과 최석주 사무총장[사진左]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도 1인실 급여화는 문제가 있으며 산부인과에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도 산부인과 1인실이 급여화 된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배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해 1년에 100건의 분만만 하면 병원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사무총장은 상급병실 급여화 대신 산모에게 바우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1인실을 사용하는 산모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1인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줄어드는 신생아 '출생' 늘어나는 산부인과 '폐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양철우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국무총리상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박종웅 교수(정형외과)·연구교학처장 오상철 교수(혈액종양내과)
강릉아산병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1000만원
이기열 교수(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IWPFI(국제폐기능영상의학회) 한국 대표위원
대한남자간호사회 제2대 손인석회장 취임
질병관리본부 은성호 기획조정부장·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 外
조석구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한국실험혈액학회 초대회장 취임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혜정장학회 기금 12억 출연
광동제약 김영목 상무 外
SK케미칼 김훈 Life Science Biz. VAX사업부문 CTO 外
이기형 고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선임
성재훈·이호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우수구연학술상
최우철 서울베스트안과 원장 장인상
변종인 소아과 의사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