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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료계, 적정 의사인력 ’평행선'
복지부 “OECD 국가 중 의사 수 꼴찌” vs 의협 “연구 따라 결과 달라”
[ 2017년 09월 25일 12시 06분 ]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임상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 2017'에 발표된 이번 자료에는 한의사가 포함됐다.
 

우리나라에 이어 의사수가 적은 국가는 폴란드(2.3명), 일본·멕시코(2.4명), 미국·캐나다(2.6명), 영국·슬로베니아(2.8명), 아일랜드(2.9명) 순이었으며, OECD 평균은 3.3명이었다.
 

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5.1명인 오스트리아였다. 그다음으로 노르웨이(4.4명), 스웨덴·스위스(4.2명), 독일(4.1명), 스페인(3.9명), 이탈리아·아이슬란드(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인력수급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의사인력 수급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의사는 2020년에 1800명, 2030년에는 7600명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됐다.
 

특정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쏠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경북 116명, 울산 123명이었던 반면 서울은 267명으로 경북과 울산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복지부는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배출 규모를 늘리고 유휴 인력 재고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다르다.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연구는 설계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연구에 어떤 조건과 변수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의사인력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또한 의사가 정말로 부족하다면 이 경우 의사 1인당 몇 명의 환자를 보는 게 적절한지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력 추계와 같은 연구에서는 변수 하나에 따라 추계 인구가 수백 명씩 달라질 수 있다”며 “여기에 의사의 근무시간, 합리적 수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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