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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보건복지부 국감···문재인 케어 논란 촉각
야당의원들 의구심 제기, 30조6000억 재정 추계 ‘뜨거운 감자’
[ 2017년 10월 11일 12시 03분 ]

내일(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예정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케어’의 실현 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조6000억원의 재원 투입으로 적정한 보장성 확보와 안정감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는 야당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공방이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7월말 복지부에 입성해 아직 석 달도 근무하지 않은 박능후 장관이 문(文) 케어 관련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면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지난 8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한 수치는 5년간 30.6조원이다. 


구체적으로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 11조498억원, 3대 비급여 7조8484억원, 신포괄확대 1조2718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2조517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5615억원, 취약계층의료비부담완화 7조3673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실현이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추계한 34조6000억원과 추가 비용(비급여의 급여화, 신포괄 확대 등)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가 항목별로 추계를 했으나,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며, 소요재정 중 비급여 확대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복지부가 예측한 비급여 급여전환 비용 11조원 초음파와 MRI 추계비용만도 9조6600억원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추계규모보다 비용이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30.6조원으로 문 케어 실현이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능력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방안이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복지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 역시 “문 케어의 30.6조는 의약단체 수가협상을 통해 들어가는 재정과 비급여 전환 시 결정될 본인부담률을 무시한 엉터리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면 법이 정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가협상, 본인부담 비율, 건정심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30.6조를 실질적 추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예산처 자료를 토대로 “문 케어가 보장성 70%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83.3조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첫 시행 5년간 30.6조원만 들어가면 차기정부에서 투입해야 할 재정이 52.5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7년에는 그 해에만 12.1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예측했다.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정투입 등 여러 요인을 고민해서 의료계와 국민들의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문 케어는 수습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다. 국회예산처를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는 매년 8조원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만료 후 재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재정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빠르게 진행하기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부작용을 따져보고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책임감있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의원들은 문 케어 실현을 위한 30.6조원의 재정 투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질의 내용으로 전망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남인순, 전혜숙 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은 “30.6조원으로 실현 가능한 수치다.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폭탄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문 케어 재정 투입액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일부 변화가 생길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복잡한 문 케어 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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