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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문재인케어 시행 만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천명
[ 2017년 10월 12일 11시 20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1일차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겠다"며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른바 특진, 특실, 간병 부담도 줄이는 한편,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고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도록 하겠다"라며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내년 7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지역거점병원, 응급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살고 있는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올해 11월에 중증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 5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소득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비, 의료비 부담은 완화해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분야별 개혁과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전담 사무처를 신설해 인구문제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며 "보육·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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