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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야당의원들 "보건복지부 자료제출 부실"
"文케어 재정대책 완전 미흡" 등 지적, "30일 시찰대신 추가 국감" 경고
[ 2017년 10월 12일 12시 12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12일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소요될 재정대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 등 굵직한 이슈에 대한 자료들의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0일 복지부에 대한 추가 국감까지 예고하며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복지부의 자료제출 협조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라며 "부실한 자료제출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종합감사 전인 30일 현지 시찰을 취소하고 복지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루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명단을 요구했는데 실명 공개를 꺼린다고 해서 명단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이고 우리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대책인데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는지, 실명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을 털어서 쓰고, 앞으로 30.6조원을 집행하겠다는데 재정추계 자료가 빈약하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자료는 수십 페이지인데, 막상 재정대책은 1페이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김승희 의원도 "치매안심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지난달 5일, 12일 그리고 이후에도 수없이 요청했는데 무응답이었다"고 비판했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 17개 시도군에 연락해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겨우 받았다"라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국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급여화되는 3800개 비급여 목록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계속 미루다가 오늘 와서야 제출했다"며 "문재인케어가 준비부족 상태에서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무성의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거들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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