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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이즈 정책, 환자 관리에만 급급"
한국당 윤종필 의원, 질병관리본부 소극적 역할 지적
[ 2017년 10월 13일 12시 19분 ]

국내 HIV/AIDS 감염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에이즈 환자 치료에 쓰인 국민 세금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에이즈는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3군 감염병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감염자로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이즈 환자 치료비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급격한 감염자수 증가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는 2014년 714억원, 2015년 810억원, 2016년 921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전체 치료비용의 10%와 간병인비 지원을 포함하면 지난해 10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지원됐고, 1인당 지원비도 1100만원에 달했다.


윤종필 의원은 “11년 동안 국비, 지방비 포함 6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투입된 질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관리 정도에 머무르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체 에이즈 환자들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수는 1062명으로 이 중 20대가 360명(33.9%), 30대 241명(22.7%), 40대 193명(18.2%)로 20~40대가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10대(10~19세) 감염자수는 2014년에 40명, 2015년 42명, 2016년 36명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전체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94.3%인 1002명이고 여성이 5.6%인 60명으로 남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며 주요 감염경로는 ‘성접촉’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윤종필 의원은 “에이즈 급증에 대해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고 감염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과 온라인 캠페인 등을 통해 에이즈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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