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26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복귀여부 관심
대법원 확정 판결 벌금형, 병원 "의사면허 유지됐고 자체 징계 불가"
[ 2017년 11월 15일 07시 10분 ]

지난 9일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P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세대 교원 신분인 P 교수의 업무 복귀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연세대 의과대학은 벌금형을 받은 P 교수가 업무 복귀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인사위원회(인사위)를 열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절차상 문제는 없다. P 교수는 대법원 판결로 형(刑)이 확정됐다. 사립교원법을 적용 받는 교원 신분이기 때문에 세브란스병원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징계도 사실상 없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원의 경우 사립교원법으로 보호 받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징계를 내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금고(禁錮)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P 교수는 1심에 징역 8개월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료법 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박 교수가 벌금형을 받으면서 의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게 됐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P 교수는 지난 3년 간 직위 해제 상태에 있었다"며 "급여, 교수로서의 명예, 연구업적 등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를 봤다"고 했다. 아울러 "인사위에서 징계위원회로 박 교수 문제를 넘길 수도 있고, 현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P 교수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도덕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P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 중 1건에 대해 허위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 수 있겠는가"라며 "학교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동화 윌스기념병원 원장, 척추신경외과학회 조이학술상
송민호 충남대병원장, 행안부장관 표창
최문희 과장(인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근로복지공단 선정 올해 최고의사 닥터 컴웰(Dr. COMWEL)
장승호 교수(원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GSK 신진의학자상
제1회 머크350 미래연구자상 원소윤 박사(충북의대) 外 2명
김옥경 서울대병원 코디네이터 복지부장관 표창
고태성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
이석범 교수(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무총리 표창
이은소 교수(아주대병원 피부과), 세계베체트병학회 학술이사 추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조승국 공보이사
최경효 교수(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임상통증학회 이사장
박종웅 고대의료원 의무기획처장 부친상-김영환교수(건대충주병원 소아과장) 장인상
조현정 청주 서울소아과의원장 조영도 개포경희한의원장 부친상-김동운 충북대의대 교수 장인장
김근창 천안우리병원 부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