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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수술·처치' 높이고 '검체·영상' 낮춰
상대가치점수 2차개편 2020년까지 매년 25% 적용···수가인상 방침
[ 2017년 11월 30일 12시 00분 ]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점수는 낮추고, 저평가된 수술·처치·기능 분야는 높이는 2단계 상대가치 조정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분화된 검체검사 영역을 의학적 원리에 기반, 분류체계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1차 개편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했다.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9일 진행된 제21차 건정심에선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1183개 항목 26개 아절로 구분된 검체 검사 분류를 807개 항목 17개 아절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지를 확인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목적 및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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