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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고심 복지부, 어떤 카드 제시할까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 개선·의료취약지 간호사 채용 지원방안 등 검토
[ 2017년 12월 07일 16시 07분 ]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의료계의 고민이 극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연속 간담회’에서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 개선, 의료 취약지 간호사 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또 간호사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둔 간호인력 종합 수급 대책도 마련 중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세부 내용은 완성이 되면 발표를 하겠지만 기존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을 병상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과장은 “간호관리료 산정 기준을 병상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바꾸면 지방 중소병원은 수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현행 간호관리료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강조돼 왔다.
 

간호계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불보상은 입원료에 포함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로 포괄돼 있고 전체 입원료의 25%로 제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서울 소재 A 대학병원 간호사는 “간호 수가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간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간호관리료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간호관리료 체계가 병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면 추가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전반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간호 인력난은 특히 의료 취약지에서는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의료 양극화를 해소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호남 소재 B 종합병원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입원율이 30~40%인 경우도 있다”며 “간호관리료 개선 등 지원책이 나온다면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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