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6월1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급여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요양급여 적용
[ 2018년 01월 01일 12시 07분 ]

Q. 비급여 시술을 진행했는데 해당 부위에 합병증이 생긴 상태다. 비급여 시술 후 염증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별표2)에서는 비급여 대상을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규정체계, 형식과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한 비급여 대상에 속한다면 후속 행위도 비급여 대상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08두 19345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09두 3637판결)를 살펴보면, 비급여 대상인 시력교정술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처리 등의 행위까지를 비급여에 포함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했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제라이온스협회 전주지역 연합회, 전북대병원 후원금 720만원
정명희 대구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차남
김대용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강대희 서울의대 교수,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
CJ헬스케어 본사
김민경 연구원(국립암센터 암중개연구과), 진단유전학회 우수연제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옥봉 1급 승진 外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영호 前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재완 센트럴서울안과 원장, 세계안과학회 최우수학술상
고도일 대한신경통증학회 신임회장 취임
김현성 나누리병원장 척추센터장, 세계최소침습척추학회 '파비즈 캄빈상'
한정열 한국모자보건학회 신임회장
김종악 대전선병원 본부장 장인상
어환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이순환 이백가정의원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