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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논란 '한국 의사 적정인력' 다시 촉발
복지부, OECD 국가 비교 통계 제시···醫 "연구 방식 따라 다른 결과"
[ 2018년 01월 03일 06시 15분 ]

국내 면허소지 의사는 작년 기준 총 11만86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2016년 230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2006년보다 48명 늘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지난 2006년 588명에서 20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자료가 최근 발표되며 올해 다시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2일 복지부 ‘2017 보건복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만2503명이던 의사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0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10만1443명).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 10만9500명, 2014년 11만2407명, 2015년 11만5976명, 2016년 11만8696명으로 집계됐다.


의사 수가 늘면서 1인당 담당해야 하는 국민은 해마다 줄었다. 지난 2006년 588명, 2010년 503명, 2015년 443명, 2016년 440명에 그쳤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의료 혜택은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에 달했다. OECD 국가 7.0회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 환자 1인당 입원 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시까지 병원에 머무는 일수의 평균인 ‘입원일수’는 14.5일로 OECD 평균 8.2일보다 확연히 길었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OECD 건강통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의사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다.


인구 1000명으로 환산했을 때 의사 수는 2.3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적은 국가는 없었으며 폴란드만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본·멕시코(2.4명), 미국·캐나다(2.6명), 영국·슬로베니아(2.8명), 아일랜드(2.9명) 등이 OECD 평균 3.3명보다 적었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5.1명인 오스트리아였으며, 노르웨이(4.4명), 스웨덴·스위스(4.2명), 독일(4.1명), 스페인(3.9명), 이탈리아·아이슬란드(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2020년에 1800명, 2030년에는 7600명의 의사가 모자랄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의료계는 지난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적정화를 위해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연구에 어떤 조건과 변수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의사인력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이보다는 의사의 근무시간, 합리적 수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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