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1월19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40→60%' 상향 조정
최도자 의원, 제재 수위 강화 건보법 개정안 발의
[ 2018년 01월 11일 18시 17분 ]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속에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을 왜곡해 환자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 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곧 환자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약품 영업대행(CSO) '편법 리베이트' 정조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계명대 동산의료원 2018년도 임상교수요원 및 전임의 초빙
(주)장충동왕족발 신신자 대표, 충남대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이수택 교수(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소화기내시경학회 신임회장 취임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전북대병원,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행안부장관상
메드트로닉 아태 총괄대표 이희열 사장
배이근·준호 父子(원조젓갈직판장), 전북대병원 발전기금 1000만원
임채승 고대구로병원 교수, 진단기술 공모전 최우수상
배상철 한양대 의대 교수·조남훈 연세대 의대 교수·송재훈 차바이오그릅 회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입 회원
정한철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팀 차장 부친상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부원장 부친상
박준우 분당여성산부인과의원 원장 장모상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조정과 연구관·김은영 고려대안암병원 수간호사 시모상
이병돈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