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1월19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약품 리베이트 과징금 '40→60%' 상향 조정
최도자 의원, 제재 수위 강화 건보법 개정안 발의
[ 2018년 01월 11일 18시 17분 ]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속에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 선택을 왜곡해 환자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 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곧 환자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약품 영업대행(CSO) '편법 리베이트' 정조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상화 원장(박상화정형외과의원) 장녀
이상양 원장(비해피이상양의원) 장녀
분당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최태영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365mc병원, 아트건강기부계단 성금 518만원
윤택림 교수(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 초대 회장
이홍기 교수(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장 장녀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최동훈·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 박영환 外
이지열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장
정명호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前 부산지원장)
황종탁 에스포항병원 의료혁신부장 부친상
배영덕 건강보험심사평원 의료급여실 부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