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1월19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경증환자 상급종병 쏠림 심화"
송병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
[ 2018년 01월 22일 05시 07분 ]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와 의료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개선 권고안와 관련해서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9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현 기형적 의료체계 구조 개선 못하는 졸속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 한다”라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송 회장은 “다만 의료전달체계개선 권고안이 현재 불발된 상태라 1월30일 이전에 시민단체, 병원협회, 의사협회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과 관련해 ▲일차의료에 대한 기능적 정의 오류 ▲일차원적인 분류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입원실 폐쇄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 언급 부족 ▲3차의료기관 환자 쏠림 ▲지불제도 개악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병호 회장은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전문적 진료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근본적인 비효율은 경증질환의 상급의료기관 이용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통해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입원실 폐쇄는 기관 간 장벽을 쌓는 것”이라며 “이비인후과는 특성상 검진, 검사 등 전체 진료에서 1차 개원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료전달체계개선 권고안은 이를 독려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개선 권고안은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며 “일차기관의료기관의 수술실·입원실 폐쇄는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해치고 경증질환자들마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차상대가치 개정으로  많은 개선 있었지만 기본진찰료는 아직도 원가 75% 이하"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외에 3차 상대가치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병호 회장은 “1, 2차 상대가치 개정과 정책적 수가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는 원가에 가깝게 조정이 이뤄졌으나 기본 진찰료는 원가의 75% 이하 등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진찰료가 급여 진료비의 대부분(81.8%)을 차지하는 이비인후과는 1차의료기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중립의 원칙을 벗어나 충분한 투입으로 일차의료기관 기본진찰료 현실화 ▲종별 차등돼 있는 종별 가산 제도 개선 ▲초진과 재진 진찰료 차등 강화 ▲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 ▲급성 감염성 호흡기질환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염 관리 수당 필요 등을 요구했다.


송 회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는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원가이하의 수가 보상과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올해 1월부터 10기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비인후과 보건건강을 위한 정책 포럼 창립 ▲지회 활성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여러 분과학회와의 협조 ▲이비인후과 진료수가 원가 및 적정수가 연구 발표 ▲보건 보험정책에 대한 대응팀 신설 및 지원 등 집행부의 5가지 목표를 소개했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꼬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외과계 의사회 '거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상화 원장(박상화정형외과의원) 장녀
이상양 원장(비해피이상양의원) 장녀
분당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최태영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365mc병원, 아트건강기부계단 성금 518만원
윤택림 교수(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 초대 회장
이홍기 교수(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장 장녀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최동훈·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 박영환 外
이지열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아시아태평양 전립선학회장
정명호 교수(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차기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前 부산지원장)
황종탁 에스포항병원 의료혁신부장 부친상
배영덕 건강보험심사평원 의료급여실 부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