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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망치는 사무장병원···政 "단속 대폭 강화"
6일 국회 토론회, 문제 제기에 공감대 형성···"명의 빌린 사람도 처벌 추진"
[ 2018년 03월 07일 05시 55분 ]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質)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지적에 학계와 정부가 공감했다. 특히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 문제와 대안’이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악화 원인으로 사무장병원을 꼽았다.


임준 교수[사진 右]는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라며 “특히 사무장병원이 서비스 질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환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이 2016년 한 해 2657억원에 이르는데 환수율은 5.8%로 매우 저조했다”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력을 발휘해야 다른 정책 옵션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준 교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공감을 표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덕 실장은 “아프게 반성이 된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 강한 확신을 피력했다.


그는 “2016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전담 TFT를 꾸렸다”며 “사무장병원은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 공단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가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해 진입을 막을 계획”이라며 “더불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이어 “지금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앞으로는 명의를 빌린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 “건보공단 내에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다”라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금년 상반기 내 공공의료 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제기 외에도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가 일부 병원이 아닌 의료계 내부의 근본적 문제라는 데 공감을 표헀다.


임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중소병원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중소병원의 병상공급 과잉과 지역별 격차, 인력 부족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효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만간 현지에서 중소병원 질 평가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심평원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바로 중소병원”이라며 “향후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임준 교수의 대안에 공감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반기 내 공공의료 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학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인력, 진료정보를 교류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를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의사파견 사업 등 공공의료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박다영기자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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