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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전자투표 만전, 결선투표제 도입 희망”
김완섭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2018년 03월 12일 05시 08분 ]

제 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반환점을 돌았다. 선거운동 기간이 2주도 남지 않았고 총 6차례 진행되는 지역의사회 후보자 합동설명회도 한 차례만 남겨두게 됐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의협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지지를 적극 호소 중이다. 그런데 후보들만큼 바쁜 사람이 있다.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전자투표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실제로 의협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0대 의협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선거권자 5만2515명 중에서 전자투표 대상자는 97.5%인 5만1224명이다. 김 위원장은 전자투표 본격화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 회장선거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도 내비쳤다.
 

Q. 40대 의협회장 선거가 반환점을 돌았다. 2주도 안남았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6명의 후보가 다 공정한 룰을 지켜서 문제없이 선거를 잘 치르고 있어 고맙다. 6명의 후보가 유권자에게 문자나 포스터를 보낼 때 선관위에 사전에 심의를 다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다. 후보들마다 일을 진행하는 방법들은 다른데 의협을 위하고 변화와 발전을 위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누가 당선되든지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면 좋겠다.
 

Q.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가 기본이라는 데서 이전과는 다르다

선관위에서 파악한 선거권자가 5만2515명이다. 그중에서 우편투표는 1291명 밖에 되지 않는다. 5만1000명 정도가 오는 21~23일 전자투표를 하게 된다. 그런데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사람이 1만4000여명 정도다. 나머지는 열람을 안 해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가 맞는지 모른다. 때문에 이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15일에는 전자투표권자 5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투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휴대전화 번호 파악이 어려운 선거권자에게는 우편을 보냈다. 선거인명부 인적사항이 다르다면 18일까지 선관위에 연락을 하면 바꿀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다. 이번 선거는 군의관 후보생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관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다. 물론 전자투표가 기본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 선거보다 투표율 자체는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선관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문자 안내도 많이 했고 전자투표 모의시연도 한다. 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투표율을 최대한 올린다는 계획이다.


Q. 대의원회에서 개정을 해야겠지만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선투표제가 3000표 회장 등으로 문제가 되는 회장의 대표성을 찾는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이번에는 규정이나 정관이 바뀌지 않아 못했지만 전자투표가 보편화됐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시행하게 됐으니, 다음 선거는 대부분 전자투표를 할 것이다. 모의투표를 통해 시스템을 점검해 이상이 없다면 결승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다음 회장선거에서는 투표기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4월 대의원총회에서는 어렵더라도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게 맞다. 선거일정 조정도 어렵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는 3월 21~23일 투표를 하는데 보름 정도 일정을 당겨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의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면 된다. 
 

Q. 다음 선거에서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 또 있다면 어떤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는 회장이나 의장이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운동을 한다.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장이든 회장이든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면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지금은 관련된 정관이 없어 적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정돼야지 않겠나


Q. 의협회장 선거에 무심한 회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다

환자 보기 바쁘니 안내 문자를 보내더라도 무시하는 회원들도 많다. 그러나 전자투표가 기본이 됐으니 투표에 참여하기는 더욱 쉬워졌다. 이번 선거에서 전자투표로 선거분위기가 조성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선거의 전자투표 유권자가 5만1000여명인데 여기에서 과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온다면 나름대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Q. 시도의사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생중계라든지 동영상 녹화, 녹취록 작성 등으로 회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처음 합동설명회는 선관위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했지만, 현재 시도의사회에서 진행 중인 토론회는 해당 의사회에서 주최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계를 하든 동영상 업로드를 하든 각 의사회의 권한이다. 선관위는 관리의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Q. 본격적인 선거가 진행되면서 상호 비방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관위에 접수된 고발 건이 있나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지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이름으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었고 선거규정에 위배돼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후보자 설명회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지켜주고 있다. 후보자 캠프에서도 선관위에 이런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가 들어온다. 후보들끼리 고소하는 일도 없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Q. 특정 교우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후보도 있는데 선거규정에 문제가 없나

해당 단체에서도 문의가 왔다. 결론적으로는 특정 의대 동문회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문의한 곳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출정식에 참여해 사진을 찍거나 하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주변 지인 몇 명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동문회에 소속된 수백 명에게 그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 안 된다.


Q. 사실 선거 전 뜨거운 감자는 지난해 개정된 의협회장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었다. 선거규정을 집행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다. 규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후보 3명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전화를 해 문의해봤다. 그러니 공명정대하게 다 같이 선거를 하면 좋겠다는 답이 왔다. 관련 규정을 발의한 대의원에도 문의하니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 대의원회 녹취록도 확인해 지난해 4월 23일 개정이 되기 전까지 회비를 낸 회원이라면 피선거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원들도 100% 찬성을 했다. 아마 선관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결과적으로 6명의 후보들이 선거를 하게 됐고, 이러한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없었다. 슬기로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

후보자들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유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선거에서 승리하시길 바란다. 유권자들은 환자 보는데 바쁘더라도 의협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것이 의협이 앞으로 나아갈 개혁에 도움이 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한 지 6년이 돼 간다. 이번 선거를 잘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게 도리일 것 같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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