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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우려·경고'
이기일 정책관·손영래 과장 "사실 아닌 부분 왜곡, 학회·의사회와 개별 협의"
[ 2018년 04월 05일 07시 20분 ]

보건복지부 실무부서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의 행보에 우려감을 피력했다. 계속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의료계 전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전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 左]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사진 右]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최 당선인 측이 성명서 등을 통해 내보내는 메시지의 상당부분이 왜곡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먼저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할 경우 횟수 제한이 생겨서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등 ‘선택권의 제한’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예비급여가 적용, 횟수 제한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본인부담율만 바뀌게 된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과장은 “막았던 의료서비스를 본인부담을 높여서 열어주겠다는 의미”라며 “의사는 진료를 원활하게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비급여 또는 불법 비급여였던 부분까지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돈 내고 치료 받으려고 해도 문재인케어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초음파 횟수, 손가락 3개 등의 이야기는 다 거짓으로 문재인케어와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협 비대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회, 의사회와 개별 논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현재 3600개 급여화 대상을 줄이려는 과정에서 의협 비대위 통해 의견 받은 것은 1100건 정도로 알려졌다. 비대위와 복지부가 함께 개별 학회, 의사회와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조정작업을 거치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


정부 입장에서 1100건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도 타당성 있는 부분은 비급여로 남기는 작업을 하면서 최종 급여화를 확정하게 된다.

"이달 6일(금)까지 의료계 명단 제출 요청"


비대위 요청에 따라 논의 대상 학회 및 의사회 명단을 비대위가 제출받았지만 복지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 2일에도 공문을 발송, 이번주 금요일(6일)까지 전달해 달라고 재차 요청한 상태다.


손영래 과장은 “개별 학회와 의사회 입장에서는 꼭 비급여로 남겨야 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조정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사 사회 전체로서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개월간 비대위 의견을 존중해 개별논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해당 명단마저 오지 않으면 별도 논의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로선 문재인케어를 논의하려면 어느 수준까지 급여화 하는지 확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3조원이건, 5조원이건 범위를 확정해야 비급여를 통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수가 보상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과장은 “만약 3000개로 결정되면 그에 따른 재정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적정수가도 줄 수 있다”면서 “상위기구의 의정협상이 결렬됐어도 이것만은 차단하지 않았으면 한다. 금요일 데드라인은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7월 시행 예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논의를 거치면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아도 협의체는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이 다시 참여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무엇보다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의사들은 이를 믿고 국민과 반목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국민들에게 공감 받지 못하고 벌이는 투쟁은 비극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과 의료계의 상생방안”이라며 “거짓으로 비트는 것은 합리적 의견을 차단하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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