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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 거부"···아산·서울성모 촉각
보건勞 “인력충원 없으면 강행” 천명···빅5병원 서로 입장 달라
[ 2018년 04월 12일 05시 27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가 “인력 충원이 없을 경우, 3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부하겠다”고 초강수를 둔 가운데, 보건노조의 인증거부 결정이 ‘현장에서 이뤄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대해 빅5 병원 중 보건노조에 속한 곳은 의견이 분분했고, 보건노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병원은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보건의료계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조)도 “인증거부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11일 빅5 병원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보건노조에서 '인증 거부'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이에 따른다”면서도 “보건노조 내 모든 병원이 동일한 입장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인증거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이나 복지부 등에 대한 '압박용'일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계에서 보건노조와 함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의료노조도 인력문제는 공감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인증거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노조는 “인력부족 등에 있어서는 보건의료노조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도 “인증거부와 같은 강수를 두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가 있는 병원의 인증거부 여부는 '물음표'로 남을 공산이 크고 보건노조가 있지 않은 다른 병원들도 인증거부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BIG5 중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두 곳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양대 노조와 관계없는 사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세브란스병원은 의료노조 소속이다. 서울대병원은 민주노총 예하 의료연대본부(연대본부)다.

같은 민주노총 계열인 연대본부는 독자적인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연대본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인증평가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인증평가 직접 시행 ▲근로기준법·의료법 준수여부 ▲인증평가 불시 시행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상급종합병원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연대본부 차원에서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의 인증 거부가 일선 병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건노조 산하지부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인력충원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인증거부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은 대의원 회의 통해 논의한 결과”라며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증거부를 강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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