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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딜레마 '인력' 해결여부 주목
정부, 수가 대폭 인상 등 제도 활성화 속도···기대감 속 우려도 제기
[ 2018년 04월 17일 05시 40분 ]

정부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해 수가 개선안 등을 내놓으며 사업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인력 딜레마가 해결될지 그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설명회’를 통해 개선된 수가 내용을 공개했다.
 

4월부터 기존 간호·간병수가 대비 평균 5.46%가 오른 금액이 책정됐으며 병동지원인력에 대한 수가가산 방식도 새롭게 마련된다는 내용이다.
 

그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인력 획보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확대에 고충을 겪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지원책이 의료 현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 소재 A중소병원장은 “이번 수가 개선안처럼 정부의 지원책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첫 삽을 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감염관리에도 효과적인 것이 장점이다.
 

보건당국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를 두고 장밋빛 미래를 점쳤지만 현실은 달랐다. 병원들은 간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었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주춤하는 듯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마련된 당근책에 대한 간호계의 기대도 크다.
 

서울 소재 B간호대학 교수는 “개선책을 기점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수가 인상 폭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후 병원들이 수가가 인상된 만큼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에 대한 복리후생, 근무 여건을 개선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병원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개선안의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 소재 C중소병원장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 여타 경영환경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병원 운영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이번 수가 개선안도 좋은 방향으로 기능을 하면 좋겠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감염관리 강화와 병문안 문화 개선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병상 확대에도 추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를 올해 4만 병상으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지속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충북 소재 D중소병원장은 “실제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주변 병원을 보면 병상을 줄이거나 축소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였다”며 “이번 유도기전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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