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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제2 공단 설립·국부창출 기여"
중소병원협회 제안, "개방형 건보제도로 세계 의료시장 석권"
[ 2018년 04월 17일 06시 05분 ]
외국인을 위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외국인들도 보험료를 내고 양질의 한국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110조원에 달하는 세계 환자 유치시장을 주도함은 물론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쇼핑 근절 효과도 기대된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는 최근 국회와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개방형 역외건강보험공단 설립 제안서를 전달했다.
 
재외국민 750만명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개방형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 관리, 집행할 별도의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동일한 혜택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얘기다.
 
물론 역외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국민 1인 당 평균 건강보험료가 10만원 정도임을 감안,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그림이다.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달 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한국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실제 한국 보험료율은 6.12%, OECD 국가 평균 보험료율 9.5%보다 훨씬 낮다. 일본은 8.5%, 프랑스 13.5%, 독일 14.2% 수준이다.
 
한국의 풍부한 의료자원과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특히 저렴한 의료비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에 충분한 유도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5대 암 생존율 및 간 이식 성공률은 96%, 미국보다 우위에 있고, CT, MRI, PACS, 초음파 등 첨단 의료장비 확보율도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심장질환, 관절수술, 위이식, 척추융합술 등 8개 수술비용이 미국 대비 1/3, 일본 대비 2/3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을 희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역외건강보험공단 설립이 가시화될 경우 110조원에 달하는 세계 환자 유치시장을 섭렵, 확실한 국부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해외환자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보장, 중증진료 활성화를 통한 국내의료서비스 고도화,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 육성도 가능하다.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은 외국인 먹튀 의료에 의한 재정 누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들이 정당하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한국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국내 의료기관들의 병상 과잉에 따른 공동화 현상 해결도 기대감을 갖는 대목이다.
 
실제 국내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 668470병상이다. 이중 환자가 없어 비어있는 병상 비율이 30%에 달한다.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유휴병상 문제를 단박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역외건강보험공단 설립을 통해 중소병원 활성화는 물론 국부창출, 고용창출, 나아가 한국의료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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