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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가능할까
제주도, 여론조사 추진···정부 정책기조 '먹구름'
[ 2018년 05월 09일 12시 05분 ]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에 지난해 7월 완공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설허가 신청서까지 제출된 상태지만 관계자들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 측은 충분한 사전준비와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민주주의 전문가와 법조계, 의료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 9명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회의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문기관에 공론조사 위탁을 결정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1차 조사 규모는 도민 30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후 참여단 200여명을 추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7월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예산 심의 및 공론조사 수행업체 공모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회의에 사업주체인 녹지국제병원이 참석하지 않아 조사결과에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입장도 문제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현재 의료영리화 정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박능후 장관에게 투자개방병원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을 공식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으로 만약 현실화된다면 제주도 측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등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실무적인 논의 진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승인은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며 "수년 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이 끝나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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