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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거리로 나선 의사들에 정부는 화답할까
최대집 “3차 궐기대회 열리면 감당 못할 것" 경고···“의료개혁委 설치" 제안
[ 2018년 05월 21일 06시 23분 ]


 

의사들이 5개월 만에 다시 거리에 나섰다. 의사들은 문재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부르짖으며 정부의 정책 강행 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에서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의협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명의 인원이 모였다. 지난해 12월 1차 전국의사궐기대회(의협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에 육박하는 수다.


의사들은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생명권 보호를 외치며 청와대 100m 앞인 효자동 치안센터까지 행진했다.



최대집 회장은 청와대 앞 효자동치안센터에서 청와대와 정부 당국에 문케어 강행을 포기할 것을 경고했다.


최 회장은 “5개월 만에 지난해 궐기대회를 뛰어넘는 수의 의사들이 모여 우리의 뜻을 200% 표현했다”며 “다시 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열린다면 그 때는 이 사회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최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바꾸는 게 맞다”며 “왜 국민을 위한 길, 칭송받을 수 있는 길을 외면하고 고집을 피우나.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문케어를 강행할 경우 그 다음 단계는 국민과 함께 하는 투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의협은 ‘10만 의병 챌린지’로 대국민 홍보를 시작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문케어 저지 노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갈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청와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협은 이날 궐기대회 행사장 한 켠에 무료 진료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국민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케어 지지한다” 곳곳서 의협 반대 1인시위


의협의 바람과는 달리 의사들의 행진 중에 곳곳에서는 "문재인케어를 지지한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의 시위가 일부 목격됐다.


지난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사들의 집회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한 것과 같이 의사들의 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로 행진할 때 한 시민은 ‘시민건강이 당신들의 밥그릇이 될 수 없다’는 피켓을 높이 들었다.


피켓 아래 부분에는 ‘문재인케어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더해져 있었다. 의사들의 국민건강권을 외치면서 문케어 시행을 저지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옆에는 또 다른 시민이 역시 문케어를 지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시민이 든 피켓에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문케어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반면 의사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도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 중에서는 의협 집회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있었고, 의사들은 이번 집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의사들은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해 '(가칭)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돼 정부,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참여하는 (가칭)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했으면 한다”며 “의협은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에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 회장은 “개혁의 첫 걸음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일차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발표된 의협 제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궐기대회가 열리기 전에 중환자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겠다는 성명을 내놨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협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역외상센터도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했던 부분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신생아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의협이 중환자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의정 대화를 시작한 만큼 정부 보장성 강화 및 적정수가에 대해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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