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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과 적정수가 및 비급여 사안은 별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2018년 05월 24일 06시 06분 ]

보험자, 공급자의 상견례에 이은 1차 협상 등 ‘2019년 수가협상’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는 따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환산지수 협상을 두고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의약단체의 대폭 수가인상 기대 및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환산지수 일괄 인상 수가 불균형 초래, 의료계 손해"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사진]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일 뿐 적정수가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과장은 “일부의 주장처럼 환산지수를 10%이상 올리게 되면 수가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선 가입자의 공감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Q 의료계에선 적정수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A 일단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손실분만큼 맞춰간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 10의 비급여 중에서 8이 급여화되면 의료기관은 2의 손실을 입게 된다. 해당 2의 손실을 기존 저평가된 급여수가를 인상해 균형 맞추면서 보상 개념으로 연계해 간다는 얘기다. 매년 손실규모 확인해가면서 적정수가를 보상하게 된다. 수가협상은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 손실액을 따져 그때 그때 보상할 것이다. 진료과별 비급여를 어떤 항목 비급여를 손실규모 전체 빨리 확정돼야 적정수가 작업을 할 수 있다. 빨리 진전되길 바란다.


Q 수가협상이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A 만성질환, 외과수술 상담료 등 적정수가 개편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수가를 신설하고,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계속 진행 중이다. 다시 말하지만 환산지수는 전혀 별개 문제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1조원이 든다면 환산지수로 풀면 6개 유형이 자기네 연구결과 따라 갭(Gap)이 결정된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없는 영역까지 비용을 나눠갖게 되고, 실제 보상받아야 하는 곳은 그만큼 못받게 되니 환산지수로 받는 것이 의료계에 더 손해다.
 

Q 적정수가와 연계해 환산지수 계약에 있어 반대 빌미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A 선(先) 수가인상 얘기와 맞물려 환산지수 계약에서도 일부 의약단체가 10% 이상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다. 수가 불균형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은 채 환산지수를 일괄 올리는 것은 오히려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다. 환산지수는 환산지수일 뿐이다. 적정수가는 수가 적정화 및 균형이 목적이므로 별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 비급여 해소에 따라 적정수가를 보상키로 한 부분이므로 비급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선 가입자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Q 의료계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계속 반대하면 적정수가도 없는 것인지
A 의료계가 반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것으로 단순 기능개선 미용성형은 급여화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정협의가 이번 주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계가 우리의 진정성 확인하고 알아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을 위해 잘 헤쳐 나갈 것으로 본다.
 

Q 적정수가에 대해 당정청이 공감하고 방향성을 잡은 것인지
A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직접 말씀도 하셨다. 성모병원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 없도록 보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Q 각 단체가 같은 입장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비용이 이번 수가에 반영되나
A 비용증가요인으로 명확히 제시된다면 하면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도를 보면 근무시간 단축 등 다른 방법들이 수용되고 있어 최저인금인상 차액을 반드시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 의료기관은 노동력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현장보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고용부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영향 정도를 별도 조사하고 있다.


Q 근거를 제출하면 수가협상에 모두 반영될 수 있을까
A 맞는 얘기다. 건보공단도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약단체도 합리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 근거자료 제출해 주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 기존에도 이 같은 근거기반 논의가 이뤄졌지만 서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양 쪽 데이터가 제시됐는데 격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Q 앞으로 건강보험재정 문제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추계는
A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시 건보료는 최근 10년 평균 수준으로 부담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3.5% 인상률인데 그렇게 쓰면 2022년에 10조 정도 재정이 남겠다는 추계가 나왔다. 작년 보험료를 2.04%를 인상했는데 이를 두고 왜 3%대 인상을 하지 않았느냐는 반론도 있었다. 사실 보험료 인상률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인데 의견 차이가 커서 3차례 투료를 할 정도였다. 작년은 보장성대책이 본격적 시작되기 전이어서 마치 선불을 내라는 느낌도 있었다. 보장성 체감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적정수준으로 부담할 의사를 더욱 가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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