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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선불제' 투쟁 부상···의료계 ‘갑론을박’
의협, 법적 정당성 등 확인 후 이달 전국의사비상총회서 논의 예정
[ 2018년 06월 07일 12시 25분 ]

수가협상 결렬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투쟁 방식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진료비 선불제 투쟁' 시행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5월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해오던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7.5%의 수가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공단은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2.8%를 내놓으면서 결국 수가협상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탈퇴하면서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의협은 6월 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온라인상에서 개최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고려하고 있는 카드는 일명 선불제 투쟁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보고 난 뒤에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한다.


이후 의료기관은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의협에 따르면 현 시스템은 진료비 후불제인 셈이다.


의협은 전국의사 비상총회에서 의료계 실력행사 방안으로 선불제 투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때 공단부담금을 포함한 총 진료비를 지급하고, 이후 환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를 통해 공단부담금 환급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진료비 비용 전체를 환자에게서 받고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는 청구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의협의 선불제 투쟁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 집행부가 무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과 충분히 투쟁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가 됐겠지만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투쟁의 로드맵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수정돼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할 때 의협이 그리고 있는 선불제 투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외국에서도 선불제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선불제 투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한 뒤 전국의사 비상총회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법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 우선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투쟁이 진행되겠지만 어떨 때는 의료계의 명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의료계의 합법적인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총파업이라는 실력행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은 의협이 추진하고자 하는 선불제 투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현행 법 내에서 선불제 투쟁을 하기는 쉽지 않다 프랑스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단 인력의 배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현 상황에서 검토된 바도 고려된 바도 없다"라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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