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5월19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병원·정부 과실 인정할 증거 부족” 1심 판단 유지
[ 2018년 06월 14일 11시 20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치료를 받던 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의 자녀들이 대전의 대청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들렀다가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난 병원이다.


대청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A씨 유족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A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심에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ncwook@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병원·정부 상대 소송 패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영은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제17회 서봉의학상
권성근 교수(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美기관식도학회 ‘브로일즈-말로니상’
최도철 방사선사(전북대병원 핵의학과), 핵의학기술학회 우수학술상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
신풍제약, 개발본부장 이민재 이사
김욱(여의도성모)·김동진 교수(은평성모), 대한위암학회 최다논문게재상
허경열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장
권계철 충남대병원 교수, 임상화학회 ‘논문상’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소외계층 후원금·물품 2000만원
최연숙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본부장, 대구병원간호사회장 취임
박수성 전(前) 중앙대병원장 별세
육정환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부친상
정용기 삼성창원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부친상
소형석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