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1월22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병원·정부 과실 인정할 증거 부족” 1심 판단 유지
[ 2018년 06월 14일 11시 20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남성의 자녀들이 치료를 받던 병원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메르스 '38번 환자'였던 A씨의 자녀들이 대전의 대청병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14일 무렵부터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6월1일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충남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그달 15일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대청병원은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메르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들렀다가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난 병원이다.


대청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했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환자 발생 시 해당 병동을 의료진 등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A씨 유족은 A씨가 5월24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대청병원이 메르스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즉시 충남대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감염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A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심에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sncwook@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병원·정부 상대 소송 패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차기회장 박국진원장
원영주 중앙암등록사업부장(국립암센터), 국제암등록본부협회 아시아 대표
한국MSD, 의학백과사전 '머크 매뉴얼' 200권
박상화 원장(박상화정형외과의원) 장녀
이상양 원장(비해피이상양의원) 장녀
분당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최태영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365mc병원, 아트건강기부계단 성금 518만원
윤택림 교수(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광주의료산업발전협의회 초대 회장
이홍기 교수(건국대병원 종양혈액내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경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실장 장녀
신축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최동훈·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장 박영환 外
정진호 서울대 약대 교수 모친상
배영덕 건강보험심사평원 의료급여실 부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