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고령화 대응 보건의료정책 설계 과정에서 ‘커뮤니티 케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직 국내 제도 상으로 구체화된 부분이 없어 해외의 사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 속 주목할 점은 건보공단은 얼마 전 장기요양보험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네덜란드의 ‘뷔르트조르흐(Buurtzorg)’를 강조했고, 심평원은 일본 출장을 통해 개호의료원 제도, 지역포괄케어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뷔르트조르흐는 12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지역기반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성공적인 재가서비스 모델로 손꼽힌다.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의 60% 이상을 자신이 돌보는 노인 등과 직접 접촉하면서 보내는 것을 기본 수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자의 형평성 기준이 준용되는 사회보험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어 국내 적용 시 고민해야 할 영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고 국내제도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일본을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심평원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담당자등은 지난달 3박4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의료-요양시스템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검토했다.
이번 출장에서 심평원 관계자들은 후생노동성, 만성기의료협회, 이타바시 중앙종합병원 및 재활병원, 국제의료복지대학, 카메다 종합병원, 세이조 재택종합케어센터, 하츠다이 재활병원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다.
쟁점이 되는 주제는 급성기와 아급성기가 혼재하는 병상 문제를 개선하면서 지역포괄케어 제도를 진행하는 방향이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초고령화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한발 앞선 제도 상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호의료원과 지역연계 시스템
일본은 2000년부터 의료요양병상(의료보험적용)과 개호요양병상(개호보험적용)으로 구분해 적용했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은 2017년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4월부터 6년의 경과 조치 후 2023년 3월말에 폐지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일본은 개호와 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호의료원’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6~8만개 병상이 개호의료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현재 요양병상은 약 34만병상)된다.
개호의료원은 개호와 의료가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 입원한다. ‘일상적인 의료학적관리, 간호, 터미널’ 등의 기능과 생활 시설로의 기능을 겸하는 곳으로 규정된다.
한 병원안에 일반병상과 개호의료원이 병존(병원안에 시설이 있게되며 원장은 1명임)하는 방식으로 개호의료원이라는 간판을 달게 된다.
개호의료원 전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1년 한정, 1인당 일당 천엔, 100병상기준으로 보면 총 인센티브는 약 4000만엔 정도)이 이뤄진다.
그간 일본은 의료요양병상과 개호요양병상의 경계가 애매했는데 상대적으로 경증환자를 받는 개호의료원으로 변화를 추진 중이다. 급성기 병상을 줄이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다.
심평원 담당자들과 면담을 진행한 국제의료복지대학 무토 마사키 교수는 “진료보수와 개호보수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따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호의료원 체계가 도입되면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1만명 단위에서 의료, 개호, 주거, 예방에 대한 케어가 패키지로 제공될 것이다. 지자체 중심으로 만들어야하며 각 지역마다 과제가 다르므로 현장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숙제”라고 말했다.
이번 출장에서는 현재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진행 중인 세이조 재택종합케어센터도 방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요양하고 있는 사람의 입원, 급성기 치료를 마친 사람의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가정복귀를 지원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세이조 재택종합케어센터는 “지역포괄케어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 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하나의 뛰어난 모델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평원 측은 “일본의 변화하는 체계를 연구하면서 국내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 중 ‘지역사회 중심건강관리,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있음이 파악됐다. 지역 완결형이 목표인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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