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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오히려 현실 더 악화시킨 '간호등급제'
"간호사 대도시 상급종합병원 쏠림 심화, 지역 균형 회복 불능"
[ 2018년 07월 05일 12시 33분 ]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등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간호계 인력 부족난을 더욱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주최, 보건의료혁신포럼 주관으로 열린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등급제로 인한 의료기관별 및 지역별 인력 불균형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환기시켰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6.5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마저 대도시 상급종합병원에 편중돼 지방 중소병원 의료 여건은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간호인력 적정 확보 문제는 간호사의 인권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간호등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 동안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복지를 향한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간호인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에는 간호사가 약 16만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건강복지연구원도 13만~31만명의 간호사 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소재 종합병원들은 필요 인력에 5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쏠림 현상 심각


과거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간호등급제를 시행했으나 광역대도시 상급종합병원에만 간호사 쏠림 현상이 일어났고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다.
 

최근 많은 간호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와 근로 환경 때문에 광역대도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경우 강도 높은 교대근무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낮으며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근무여건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 간호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병원급 및 대형 종합병원은 주로 1~3등급인반면 소규모 종합병원은 대부분 6~7등급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 및 광역대도시 소재 의료기관이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보다 간호등급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지역 군소재지 병원 간호등급 현황에서는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6~7등급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병원은 간호관리료 가산을 받기 힘들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별로는 상급 및 대형 종합병원에, 지역별로는 광역대도시 소재 의료기관에 간호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보였다.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은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간호관리료 차등제 가산금이 전부 상급 및 대형 종합병원의 몫으로 돌아가 재정적인 면에서도 의료기관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및 국민 건강권 확보 필요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은 의료노동자의 과도한 노동과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별도 법제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있게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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