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1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또 다른 건보 재정누수 ‘산업재해 은폐’ 촉각
공단, 객관적 통계 근거로 부당적발모형 개발 진행
[ 2018년 07월 06일 16시 3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 중 하나인 ‘산업재해 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던 영역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방안 연구’에 돌입한다. 예산은 76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분석을 내렸다.


실제로 최신 통계자료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2012년 발행된 가천대 임준 교수의 ‘5년간 최대 4조2000억의 재정누수 발생’ 보고서 외에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반적 연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기존 연구 외의 새로운 정책 제안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기존 산재은폐 연구자료 재정누수 추계 방식의 적정성 여부 및 외부기관․공단자료와 연계한 현실성 있는 재정누수 확인을 연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산재보험 운영 제도 비교 및 은폐 사례 수집, 분석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병 완치 기간 및 치료비 분석 ▲산재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고용노동부 산재은폐 근절 대책 중 하나가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부당적발모형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산재은폐로 인한 재정누수를 명확하고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산업재해 은폐후 건보진료 47억 '환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양수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녀
대한의사협회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간사 박진규 外
대한의사협회 이인식 정보통신이사(건국대병원 재활의학과)
이영상 박사(정형외과), 분당제생병원 제9대 병원장
김선현 교수(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이은아 원장(헤븐리병원), 대한신경과의사회장 연임
이규일 삼진제약 영업부 이사 장녀
종근당고촌재단,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희망멘토링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삼일제약 티어실원스, 디지털 인공지능(AI) 솔루션 분야 '대상'
제1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서울대 약대 이상섭 명예교수-제12회 윤광열 약학상, 한양대 약대 최한곤 교수
김재중 서울아산병원 교육부원장 모친상-정혜림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시모상
류혜경 서광병원장·류경주 경영원장·류상욱 정형외과 원장·류상완 순천성가롤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모친상
박영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