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2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별사법경찰권으로 사무장병원 척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 2018년 07월 07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 사무장병원을 없애고 재정누수를 없애는 것이 내 임무다. 더 이상 직무유기는 없다.”


6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제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의료계서 취지 오해, 현지방문·조사때 활용 안하고 불법 개설기관 초점"

김 이사장은 “조 단위를 넘어서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는 하루이틀 사이 벌어진 문제가 아니다. 점점 더 확산되고 커지고 있다.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현 상태로는 아무리 찾아낸다고 해도 적발과 징수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재산 은닉 등 수법에 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사경만 확보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 박살내야 한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신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해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원하는 특사경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관통하는 영역의 권한이 아니다. 단지,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는 범위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혹시라도 특사경을 갖게되면 현지방문 및 현지조사 시에 발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권한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계가 원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안으로만 특사경이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특사경을 갖는 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 절차 상 거쳐야 할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더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줄줄새는 재정누수를 막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사장의 직무유기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모든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공단, 특사경 별개 수사관 3명·변호사 1명 투입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시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박윤주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이한홍·정윤주 교수(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비만대사수술 인증의 획득
송한승 나눔의원 원장, 제4대 대한의원협회 회장 연임
손호상 교수(내분비대사내과), 대구가톨릭대 15대 의과대학장 취임
이길연 교수(경희의료원 외과), 국가암관리 사업 발전 기여 국무총리 표창
정준기 서울의대 핵의학과 명예교수, 핵의학저널 국제편집부위원장 위촉
이성순 일산백병원 신임원장
김성원 대림성모병원장, 복지부장관상
한림대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오철영(비뇨기과)·기획실장 이미연(방사선종양학과) 外
이형두·유종훈 부산시의사회 부회장-박현수 남구의사회장,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外
차병원 차움 원장에 윤상욱 교수(영상의학과)
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장 문현종·소아청소년과장 송준혁 교수 外
차홍식 무지개요양병원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