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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協 “국민들이 의료인 폭행 방지 도와주세요”
대국민 호소문 통해 "엄격한 법집행과 인식 개선 필요" 호소
[ 2018년 07월 11일 19시 38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전북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병원에서 망치로 의사가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1일 ‘국민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이 생생한데 강릉 병원에서 또 다시 의사가 환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제 대한민국 의사와 의료진은 진료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위험한 진료실은 곧바로 환자의 적절한 진료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로 인한 피해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한국의  진료실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당장 응급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강릉 병원 폭행 사건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단에서 비롯된 점도 지적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장애등급 진단을 내렸는데, 환자와 보호자가 이에 불만을 표시한 뒤 심지어 의사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단이 협박과 폭행의 대상이 된다면 이 사회는 결국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은 결코 의사와 의료진의 노력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버스운전 기사 폭행에 엄격한 법적용을 하기로 하자 버스기사 폭행이 줄어든 것처럼, 엄중한 법집행과 사회적 인식이 동반돼야 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버스운전 기사 폭행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없다. 엄중한 법과 올바른 법 집행 그리고 사회적 인식만이 법치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좋은 본보기”라며 “온전한 진료 환경의 확립은 의료진, 환자 그리고 보호자 법과 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안전한 진료 환경의 정립을 위한 정부와 사법부의 즉각적인 대책과 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받기 위해 응급실과 진료현장에서 폭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달라. 모두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데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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